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규제정책

 

의의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적 효과	1.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공급부족 2. 임차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사회적 비용증가 3 임대인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4. 정부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5. 시장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방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방식과 간접적 개입방식이 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직접적 개입방법에는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공공토지비축),공공소유재도,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등이 있다.

반면에 간접적 개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이다,

간접적 개입방법에는 조세부과, 보조금 지급,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금융지원, 행정상의 지원, 자료 및 정보체계의 구축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방법 중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부동산 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실패

의  미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원  인	불완전경쟁(독과점)의 존재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부족 거래 쌍방 간의 정보의 비대치성 및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