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정책 의의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적 효과 1.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공급부족 2. 임차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사회적 비용증가 3 임대인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4. 정부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5. 시장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방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방식과 간접적 개입방식이 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
부동산 입지선정과 입지이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2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신의 분기점으로 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공간(거리)마찰계수는 교통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된다. 베버의 초쇠비용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해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베버에 의하면 수송비(운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베버는 원료를 보편원료와 국지원료로 구분하여 원료지수를 도출하였는데, 원료지수란 제품중량에 대한 국지원료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원..
1. 부동산의 수요,공급이론 부동산의 초과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고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균형은 시장수요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떄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탄력적",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대체재가 많을 수록 크며, 적을수록 작다.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
1.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2. 주택재고,가계의 자산, 도시인구 규모는 저량변수에 속하고 임대료 수입, 임금, 신규 주택공급량은 유량변수에 속한다. 3. 가계자산, 자본총량,통화량은 저량변수에 속하고, 노동자 소득,가계소비,신규주택공급량은 유량변수에 속한다. 4.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롤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5.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6.인구감소, 부동산거래세율 인상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되고 시장금리 인하,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개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7.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유,무형의 법률,경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실익이 있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 될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2)법률적 개념 1)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광의의 부동산+준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어업권등) 준부동산(의제 부동산) 성질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떄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등기,등록으로 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등을 말한다.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며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에 포함..
1.부동산학의 서설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하래 부동산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및 정착물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으로 구분한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경제적,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하는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조건은 양호화고 그 가치가 높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민법] 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의제 부동산0 복합부동산 민법상 정의된 토지와 그 장착물 공시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인정되는것 (입목,공장재단,광업권,선박,항공기,자동차등) 부동산을 '물리적,경제적,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정의할 수 있음을 말함) 부동산의 복합개념 복합개념 내용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지질.지형.고저등 자영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측량,설계,시공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경제적 개념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부동산 가격에 관심-부동산경기,수익성,수요및 공급..
● 가계약,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假)계약서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假)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주고받는 소액의 금전을 ‘가계약금’이라 통칭하지요. ● 본 계약으로 매수하면 될 것을 굳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꼭 사고싶은데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 매매대금 조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리 매수자의 지위를 선점해 놓기 위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