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유,무형의 법률,경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실익이 있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 될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2)법률적 개념

1)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광의의 부동산+준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어업권등)

 

준부동산(의제 부동산)

성질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떄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등기,등록으로 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등을 말한다.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며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며, 학문적 관심에서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경제적 개념

자산,자본,생산요소, 상품,소비재

 

기술적 개념

자연,공간,환경,위치

 

2. 토지의 분류

후보지(가망지,예정지):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전환 후의 후보지는 지목이 변경된다.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