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민법] 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의제 부동산0	복합부동산
민법상 정의된 토지와 그 장착물	공시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인정되는것  (입목,공장재단,광업권,선박,항공기,자동차등)	부동산을 '물리적,경제적,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정의할 수 있음을 말함)

부동산의 복합개념

복합개념	내용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지질.지형.고저등 자영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측량,설계,시공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경제적 개념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부동산 가격에 관심-부동산경기,수익성,수요및 공급에 대한 논의시 규정되는 개념
법률적 개념	국가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며, 권리주체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래와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정의되는 개념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므로 가장 명확한 개념

복합부동산,복합건물의 복합개념

• 부동산의 법적측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 지하수나 암반은 토지의 구성성분에 해당되므로 지하수의 이용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단 지하에 매장된 광물은 소유권으로 인정되지않는다.

 

•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

부동산의 권리는 '수평,지중,공중'의 3차원에 미치는데, 농촌은 주로 수평공간을 이용하며 도시의 아파트는 공중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노동과 토지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양대 생산요소에 해당된다.

부동산은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 대산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기능이다.

 

• 부동산의 법적 측면

갑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